노동부 행정해석재직 중 퇴직금 삭감 서약서 효력과 임금 반납2024-03재직 중 퇴직금 일부 삭감 서약서의 효력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 요건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발생 전 사전 포기와 이미 발생한 임금 반납의 효력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종별 퇴직금 산정방식 차이와 차등설정 금지2023-02직종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해 퇴직금 산정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신규 입사자 단수제 적용 가능성2023-02퇴직금 누진제 폐지 전 입사자에게는 누진제를, 폐지 후 신규 입사자에게는 단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와 퇴직금 누진제 적용 기준2023-02직종 등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면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반적 구속력 실효 후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효력과 퇴직금 누진제 기준 통일 가능성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중간정산 미합의 기간 청구권 발생 시점2023-02퇴직금 중간정산 전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만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한 경우, 합의가 없었던 기간의 퇴직금청구권은 최종 퇴직 시점에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소멸시효 기산점과 퇴직금 누진제 적용 문제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 단수제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2023-01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수제로 변경해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단체협약 변경 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문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와 평균임금 범위 축소의 유효성2023-01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면서 평균임금 범위를 근로기준법상 임금 범위보다 좁게 정한 경우의 유효성을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계산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많은 경우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에서 단수제 변경 시 평균임금 산정2023-01퇴직금 지급기준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와 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누진제와 단수제의 직종별 차등금지 여부2023-01환경미화원은 퇴직금누진제, 단순노무원은 단수제를 적용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금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누진제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점2023-01퇴직금누진제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뒤 사용자 부담금 지급률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을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인턴 또는 계약직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연금 가입일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부근로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대상2023-01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는 취업규칙 변경에서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취업규칙을 적용받던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문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합병 전후 퇴직금 산정방식 차등설정 판단2023-01회사 합병 시 합병 전 기간에는 기존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고, 합병 후 기간에는 승계 회사의 누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